복지부와 시민사회가 만나 보건의료 정책개선 논의

복지부와 시민사회가 만나 보건의료 정책개선 논의

- 복지부, 6개 시민사회단체와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1차회의 개최(10.29.)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0월 29일(목)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를 구성하여 제1차 회의를 실시하였다.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는 의료 이용자 입장에서 보건의료제도상의 개선 필요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한 협의체로, 이번 회의에는 민주노총 나순자 사회공공성 위원, 한국노총 박기영 사무처장, 한국YWCA 원영희 회장,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회장, 경실련 김진현 보건의료위원장,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가 참석하였다.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는 ① 환자 안전, ② 의료 인력, ③ 의료 공공성, ④ 의료 소비자 선택권을 큰 주제로 하여, 세부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각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 논의 주제는 시민사회 단체 의견을 수렴하여 변경 가능

보건복지부 강도태 제2차관은 “이번 협의체가 국민이 필요한 제도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미래를 위한 보건의료 정책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하며,

“협의체에서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환자와 의료이용자 관점에서 필요한 정책방안을 준비하여 국민 중심의 보건의료체계를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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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0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복지부와 시민사회가 만나 보건의료 정책개선 논의]'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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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의료체계는 가히 세계적이라고 할 수있다. 의료보험 정책으로 만약 가벼운 감기에 걸리거나, 치아가 아플 경우 쉽게 병원으로 발걸음 한다. 다른나라의 경우는 어떨까? 물론 의료보험정책이 잘 되어있는 나라도 소수 있지만, 이렇게 감기에 걸렸다고 또는 치아가 아프다고 병원을 제집 안방 드나들 듯 쉽게 갈 수 있는 나라는 없을 것이다. 세계적인 강국 미국에서 조차 마트에 충치치료 셀프 키트도 판다고 하니 기가 찰 수 밖에. 

 

개인적으로 의료복지는 사회복지분야에서도 핵심 분야라 생각한다. 한가지 안타까운건 나라의 재정적인 문제로 아직까지 부양의무자의 제재속에서 많은 빈곤층이 혜택을 보지 못한다는 점. 또 지방에 살 수록 의료 인력이 부족하여 수도권에 비해 양질의 의료 혜택을 잘 누릴 수 없다는 것이다. 최근 강원도 고성군에는 응급실이 없어서 1시간 거리의 속초나 강릉까지 가야한다고 한다. 갑자기 아프면 서울까지 와야한다는 소린데, 골드타임이 중요한 응급상황인데, 갑자기 사고라도 당한다면 그냥 죽으란 소릴까 ?? 불만있으면 서울에 다 와서 살아야 할까?? 

 

벌써부터 의료소외지역이 생기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의료파업 등으로 의사들의 심각한 이기적인 행태를 보인 모습에서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 

 

이번 의료핵심 정책이 잘 진행되어,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양질의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방향성이 잡혔으면 하는게 나의 개인적인 바람이다.